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로 경비(감시단속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 근무시간은 08시~익일08시(24h) 이고,
휴게시간은 11시~13시(2h), 17시~19시(2h), 익일01시~05시(4h) 로서,
24h 중에 근로시간 16h 휴게시간 8h 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업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 주기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줄이고(점심 저녁을 한시간씩) 근로시간을 늘려 달라고 했으나,
24시간 교대근무자는 법적으로 8h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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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20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08 |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8 |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거나 업무대기 시간에 불과하다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휴게시간의 양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 혹은 업무대기시간임을 입증하여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보장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바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 요건에도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단직 적용 승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연장근로등에 대한 추가 수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