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30일까지는 09:00~18:30 근무하던 회사입니다.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주40시간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저희도 09:00~18:00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근무시간이 30분빠지니 급여도 그만큼 삭감해야 된다고 하네요.
소규모회사라 포괄적임금계약서를 써왔었는데..
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내용을보면 연봉제로
연봉액은 퇴직급여충당금,상여금,제수당,연장근무등 보수를 포함한다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주40시간근무가 되면서 급여삭감이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이제까지 년차휴무는
계약서상 년차수당은 국.공휴일휴무로 간주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어
하계휴가5일 이외에는 별도의 년차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2022년 1월1일부터는 국.공휴일을 년차로 대체하지 못하고 쉬어야하니
기본급여에 그만큼 을 삭감하고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국.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간수당 1 | 2021.11.18 | 1936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1 | 2021.11.17 | 291 |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 2021.11.17 | 197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 2021.11.17 | 193 | |
| 기타 |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 2021.11.17 | 478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55 | |
| 임금·퇴직금 |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7 | 577 |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47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대응 1 | 2021.11.16 | 166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 2021.11.16 | 238 | |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1089 |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1 |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07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36 |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1 |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68 |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일방적으로 실시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었으므로 합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이를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연차휴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위 공휴일의 경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고 이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쉬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야 하므로 임금을 귀하의 동의없이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을 뿐더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