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16년~19년 잔업비를 체불하여 최근 지급했습니다
기존 경영자가 체불한금액을 현경영자가 지불했습니다
예를들어 7,8,9월 3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9월에 퇴사를 한인원은 기존퇴직금의 몇배를 더 지급해야하나요(약 천만원인데 4천정도가 됩니다)
당해년도 귀속된 근로일의 임금도 아닌데요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직원은 지급의무가 전혀 안보인다하고
저희 직원은 줘야된다하고 이에 대한 판례들도 너무 모호하고
제가 보기엔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않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11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51 |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8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8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22 |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81 |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63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7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3 |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9 |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 2021.11.29 | 209 | |
| 임금·퇴직금 |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 2021.11.28 | 95 |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 2021.11.28 | 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평상시라면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처럼 이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이를 추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이 퇴직전 3개월의 연장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아니라 이전 기간 미지급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우연히 퇴직전 3개월 안에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