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인정상여에 대해 4대보험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대여,
회계처리는 법인은 이자만큼 익금산입 과세처리
직원은 인정상여 처리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고용.산재 인정상여금 만큼 소득신고 차이에 대해 추가 부과,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시 인정상여금은 빼고 순수하게 직원의 총 급여만 신고 했고
연말정산에 급여 외 인정상여 포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상여가 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이 반영 되는것이 맞나요?
또, 인정상여에 대해 퇴직연금D/C 반영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202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8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 2013.07.29 | 1274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7.17 | 342 |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79 | |
| 고용보험 |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5.16 | 2281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73 |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24 | |
| 임금·퇴직금 |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 2019.07.27 | 347 | |
|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946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94 | |
| 기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4.17 | 682 | |
| 해고·징계 | 응급사직 1 | 2018.05.30 | 1779 | |
| 기타 | 원천징수 | 2019.12.01 | 1451 |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828 | |
| 임금·퇴직금 |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 2016.06.19 | 1703 |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 2019.05.29 | 6353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298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0.09.27 | 4927 | |
| 임금·퇴직금 |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 2021.12.29 | 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전문가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의 보수란 고용관계 등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하므로 인정상여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보수총액이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