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9년 4월 11일에 입사하고 19년 12월 31일 종료 후 재연장 되어
20년1월1일 ~ 21년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퇴직일자는 22년 1월1일로 되어 있음)
이렇게되면 21년 한해 동안 출근하였기 때문에 22년도에 연가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9 |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32 |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12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90 |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403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3 |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67 |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8 |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12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23 |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4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4044 |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80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404 |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90 |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403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42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365일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이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제외)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무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