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78
행정해석 일자	2021.7.15.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78

행정해석 일자

2021.7.15.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시답변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갑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 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이금총액)

12 - 4(육아휴직기간)

= 62.5만원

<을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전체 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5(전체근로기간)

*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5(전체 근로기간) - 4(육아휴직기간)

5(전체근로기간)

= 208.3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전체근로기간

(전체근로시간 - 육아휴직기간)

]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 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관련 정보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