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의 업무직종을 없애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면 계약 만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내 해설직무로 계약, 안내해설직을 없애고 학예직으로 전환 한다고 했을때 학예직을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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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수행하기로 했던 직무가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무로의 전환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업무임에도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당 직무등을 폐지하고 타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꾀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금지한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2)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담당 직무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귀하에 대해 타 업무로 배치전환을 한 경우 이는 부당전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해당 직무로의 전직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직무로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간보다 2할 이상 증가하거나, 육아나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