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사협의회 메뉴얼내 사용자에 대한 설명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지원팀(소위 행정팀이라 할 수 있음)의 직원은 해당 없무를 하기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급여만 지급하는 말단직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 하나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건가요?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22.08.09 | 361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 2022.08.09 | 2849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 문의요~ 1 | 2022.08.09 | 784 | |
| 기타 |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 2022.08.09 | 548 |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 야근수당 계산 1 | 2022.08.08 | 588 | |
| 기타 | 인권침해 1 | 2022.08.08 | 18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69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22.08.08 | 1631 | |
| 임금·퇴직금 |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 2022.08.08 | 1128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2 | 2022.08.08 | 494 | |
| 산업재해 |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 2022.08.08 | 4229 |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 2022.08.07 | 1842 | |
| 휴일·휴가 |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 2022.08.06 | 1390 | |
| 임금·퇴직금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7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 2022.08.06 | 15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445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41 |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26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 업무+일정한 권한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과 책임없이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