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씩 계약 조건으로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하였고, 12월 말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1월 계약서 작성 시 공휴일을 이유로 1월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안되는건지요? 계속 근무로 인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인 1월 2일, 3일이 단절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 2022.08.08 | 109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2 | 2022.08.08 | 494 | |
| 산업재해 |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 2022.08.08 | 4179 |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 2022.08.07 | 1828 | |
| 휴일·휴가 |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 2022.08.06 | 1354 | |
| 임금·퇴직금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 2022.08.06 | 15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444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41 |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16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332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668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24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68 |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74 |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867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80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6 |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1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이란 365일을 말하므로 365일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시작 전과 만료 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