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보호로 근무중입니다.같은근무지에 근로계약서 기준2021년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1년12월9일에 퇴사 하였다가
다시12월27일 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들어간 시점이 2022년1월8일로 되어있는데 가입에 되어있지 않던 10월11월12월에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비가 공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신청기간은 정확히 입사,퇴사일 재입사 일에 맞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착취인지 아닌지 제가 취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02 |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04 |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08 |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2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7 |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0 |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68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6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3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77 |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제를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미가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