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에서 행정실 교직원으로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40 |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6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801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61 |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45 |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35 |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81 |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9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 2022.09.23 | 642 |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 2022.09.23 | 2059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21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38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1035 |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4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38 |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8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1022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6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7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로써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소위 말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2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이유로 자동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