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명 근로자 그대로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경우 질문
1 현 원장에게 임금채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 타트타임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제법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전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58 |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44 |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72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783 |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715 |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83 |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88 |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87 |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41 |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54 | |
| 해고·징계 |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 2023.01.03 | 686 |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51 | |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971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14 |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365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18 |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7 |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48 |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로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 일체가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현 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 같은 민사상 책임은 현 원장에게 있으나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행위 당시, 즉 기존 원장이 져야 하므로 기존 원장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