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소급에 관해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합니까?
예) 2021.3~2022.3 까지 계약한 임금(시급계산 : 89xx원) 경우
2022.1.1일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2022.3 재협상 전까지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계산을 받았습니다.
즉 회사에서 1윌~3월 까지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라는 이유로 1.1부터 적용하는 최저시급 보다 미달된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계약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21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9 |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86 |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35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5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2 |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17 |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57 |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6007 |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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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8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89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2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시급 9160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