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소급에 관해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합니까?
예) 2021.3~2022.3 까지 계약한 임금(시급계산 : 89xx원) 경우
2022.1.1일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2022.3 재협상 전까지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계산을 받았습니다.
즉 회사에서 1윌~3월 까지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라는 이유로 1.1부터 적용하는 최저시급 보다 미달된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작성된 계약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956 |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47 | |
| 임금·퇴직금 |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1.15 | 3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 2022.11.15 | 35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 2022.11.14 | 155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32 |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74 | |
| 임금·퇴직금 |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 2022.11.14 | 3627 | |
| 기타 |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 2022.11.14 | 620 |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72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62 |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50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5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387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13 |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6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293 |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8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89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2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시급 9160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