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는데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는되요.
연차의 최대갯수는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차 최대 수량에는 월차 12개도 포함해서 년간 한도 25개를 초과 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연차 최대 한도 25개에다가 월차 12개를 더해서 37개가 연차 최대 갯수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늘 혼동됩니다. 사측에서는 연차 25개 이상은 근로기준법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월차 12개를 더하면 저같은 경우는 연차가 22개라 사실 월차 12개까지 포함해서 34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사에서 연차 최대 한도인 25개를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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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19 |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363 |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72 |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906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30 |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월차휴가는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다만 월차와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는 것은 맞으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으로 지급하여왔거나 그 이상 지급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사업장 관행으로 자리잡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