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우리군으로 지칭)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무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전에 30일의 퇴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전 1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휴일수당)이 다른 달 보다 적어지게 되어, 퇴직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직전 3개월을 합산하되, 시간외수당은 직전 4개월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31일 퇴직 : 기본급(10월+11월+12월), + 기타수당(10월+11월+12월) + 시간외수당(9월+10월+11월)
혹시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에 위배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긍정하는 판례나, 지침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24 |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5 |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78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041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33 |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4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66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74 |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7 |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9 |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38 |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2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15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45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51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면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퇴직금 정산방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