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형병원 야간당직으로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총 15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파견직 형태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되었던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anzi
2023.03.20 15:1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67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412 |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 2023.03.23 | 174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 2023.03.23 | 524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 2023.03.23 | 383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3.03.23 | 1247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3 | 2335 | |
| 기타 |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 2023.03.23 | 770 | |
| 기타 |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 2023.03.23 | 193 |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 2023.03.23 | 572 | |
| 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 2023.03.23 | 1173 |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483 | |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4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56 |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8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86 |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65 |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실제 병원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사안이 불분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