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 2016.10.06 | 2090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15 | 2472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12.04 | 373 |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 2016.05.02 | 401 | |
| 최저임금 |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 2021.09.30 | 888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 2014.08.18 | 1821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4.13 | 361 | |
| 임금·퇴직금 | 궁금증 여쭤봅니다. 1 | 2011.11.08 | 2509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361 |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 2021.12.15 | 1915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0.31 | 667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96 |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 2018.07.26 | 360 |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14 | |
|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63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 2023.11.29 | 440 | |
| 근로시간 | 강제성 입증 문의 1 | 2016.10.17 | 352 | |
| 임금·퇴직금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 2020.10.22 | 6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