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4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7 |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48 |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8 |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90 |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2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26 |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3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5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207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7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6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8 |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03 |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62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15 |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63 |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 2023.03.28 | 7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