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인력 담당자입니다.
제조업종이지만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다 일정시점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데 이때 근로기간 산정 시 계속적 근로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현재까지 근로 중인 생산단순노무직 인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02월 01일 ~ 06월 30일 : 파견근로자
○ 2022년 07월 01일 ~ 10월 03일 : 사용인원 없음
○ 2022년 10월 04일부터 현재까지 : 파견근로자 일부 인원 및 신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중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51 | |
| 해고·징계 |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 2023.04.19 | 642 | |
| 임금·퇴직금 |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23.04.19 | 1548 | |
| 고용보험 |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 2023.04.19 | 481 | |
| 기타 |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 2023.04.19 | 635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45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6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702 |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905 |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3112 |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8 |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539 |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5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547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88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55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203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81 |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