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인력 담당자입니다.
제조업종이지만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다 일정시점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데 이때 근로기간 산정 시 계속적 근로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현재까지 근로 중인 생산단순노무직 인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02월 01일 ~ 06월 30일 : 파견근로자
○ 2022년 07월 01일 ~ 10월 03일 : 사용인원 없음
○ 2022년 10월 04일부터 현재까지 : 파견근로자 일부 인원 및 신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중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9 | |
| 기타 |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2013.05.20 | 509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59 |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492 | |
| 임금·퇴직금 |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18.07.23 | 212 |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31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 2017.03.29 | 2554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6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7.10 | 83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2021.06.30 | 694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
|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58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 2018.07.26 | 584 |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59 |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821 | |
| 비정규직 |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 2014.09.02 | 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