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인사지침에서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을 운행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시 업무를 정리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동승자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진정 법리적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시간내내 업무를 논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장명령을 받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으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조언 요청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 2023.04.25 | 288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선거 | 2023.04.25 | 272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 2023.04.25 | 291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 2023.04.25 | 485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 2023.04.25 | 293 |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 2023.04.25 | 354 |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30 | |
| 근로계약 |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 2023.04.25 | 193 | |
| 임금·퇴직금 |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 2023.04.25 | 39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 2023.04.25 | 908 |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3.04.25 | 666 | |
| 노동조합 | 위원장 불신임 1 | 2023.04.25 | 154 |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67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161 |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50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4.24 | 223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24 | 2292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3.04.24 | 746 |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 2023.04.24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