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인사지침에서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을 운행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시 업무를 정리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동승자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진정 법리적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시간내내 업무를 논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장명령을 받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으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조언 요청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34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54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2023.04.18 | 696 |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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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74 |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445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47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43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8 |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92 | |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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