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년 근속으로 보아야하나요?
그렇게 보고 15개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494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 2023.06.12 | 1412 |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811 |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 2023.06.12 | 182 | |
| 근로계약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 2023.06.12 | 518 | |
| 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318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876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404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53 |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10704 |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217 | |
| 휴일·휴가 |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23.06.09 | 516 |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45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47 | |
| 근로계약 |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 2023.06.09 | 274 |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330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687 | |
| 근로계약 |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 2023.06.09 | 640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 2023.06.08 | 1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365일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11개만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