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상태이나
확인해 보니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한 4대보험과 세금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되지만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납부할 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전에도 중간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금부분까지 돌려받고 연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정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금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85 |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59 |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625 |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45 |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46 |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415 |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70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1045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801 | |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873 | |
| 임금·퇴직금 |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8 | 1533 |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 2023.06.18 | 300 |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 2023.06.18 | 470 | |
| 임금·퇴직금 |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 2023.06.18 | 787 |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 2023.06.18 | 305 | |
| 임금·퇴직금 |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3.06.17 | 338 |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6.16 | 241 | |
| 기타 |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 2023.06.16 | 170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 2023.06.16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임금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미가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전액 돌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보험가입과 납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