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차량이 거의 10대가량 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890 | |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74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96 |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302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81 |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8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97 |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4 |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8 |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4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62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8 |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9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89 |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226 |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971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52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775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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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과정을 관리하는 근태관리를 하는 행위는 차량의 안전관리 목적에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gps를 통한 근태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시고 정보 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