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차량이 거의 10대가량 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36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31 |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4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79 |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7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611 |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66 |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92 | |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60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 2023.08.07 | 317 |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51 |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779 | |
| 근로시간 |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 2023.08.07 | 282 | |
| 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44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 2023.08.06 | 582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9 |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 2023.08.04 | 1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4 | 413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위치정보는 물건의 위치정보로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자와 차량은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근로자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차량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과정을 관리하는 근태관리를 하는 행위는 차량의 안전관리 목적에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중노위 2021부해542 판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gps를 통한 근태관리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시고 정보 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