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와이프 1명에 자녀는 3명이고 10살, 5살, 0살입니다.
알아보니까 급여의 경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를 보니까 압류금지 최고금액이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부양가족 수나 자녀 연령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을 높일 수 있나요?
얼마까지 높일 수 있고,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46 | |
| 근로계약 |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 2023.09.08 | 502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216 |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313 |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206 |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68 |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23.09.07 | 678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 2023.09.07 | 2045 |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83 | |
| 임금·퇴직금 |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 2023.09.06 | 218 |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9 | |
| 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 2023.09.06 | 158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차등지급 | 2023.09.06 | 536 | |
| 임금·퇴직금 |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 2023.09.06 | 896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3.09.06 | 547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 2023.09.06 | 268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55 | |
| 근로계약 |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2023.09.06 | 25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퇴직금계산 직접입력시간 | 2023.09.05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는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18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일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여의 50%까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사업장에 소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모든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액이 정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