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50 |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 2020.01.05 | 3554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6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274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968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61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 2019.10.17 | 518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19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72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1 | 1325 | |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4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476 |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1.03.16 | 149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30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46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6 |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