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퇴직금 |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 2023.11.29 | 289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 2023.11.29 | 425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55 | |
| 기타 |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 2023.11.28 | 84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계산법 | 2023.11.28 | 1027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10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사항 | 2023.11.28 | 21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9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 2023.11.27 | 530 |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3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 | 2023.11.27 | 228 | |
| 기타 | 경력산정 문의 | 2023.11.27 | 171 |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99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54 |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84 |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351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51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87 |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45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