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우리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5일(월~금)근무제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번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면서 월~금요일까지 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주5일(월~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는 날도 없고, 따라사 휴일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2) 회사가 단체로 휴가 처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89 |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64 |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237 |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2023.12.24 | 277 |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709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676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406 | |
| 산업재해 |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 2023.12.21 | 5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7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213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20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7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 2023.12.20 | 326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 2023.12.20 | 311 |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86 | |
| 임금·퇴직금 |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 2023.12.19 | 20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 2023.12.19 | 14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8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 2023.12.19 | 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만큼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01)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