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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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14
행정해석 일자	2022.12.28.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근로자수 자동계산기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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