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개인주택증축공사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업주는 산재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액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주와의 민사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건지요?
업주는 산재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액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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