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2:50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회피 노력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6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됨과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조 제5항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안했을 시,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를 안했을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상기 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2003.12.11 427
질문있습니다! 2003.12.11 312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3.12.11 331
거주지 변경과 전입신고 2003.12.11 2549
【답변】 거주지 변경과 전입신고 2003.12.11 1594
일당제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3.12.11 1222
【답변】 일당제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3.12.11 2688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2003.12.11 936
【답변】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2003.12.11 1687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3.12.11 374
【답변】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3.12.11 412
궁금합니다. 2003.12.11 327
【답변】 궁금합니다. 2003.12.11 337
계약직여직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2003.12.11 857
【답변】 계약직여직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2003.12.11 736
년차휴가 2003.12.11 446
【답변】 년차휴가 2003.12.11 424
배우자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대상여부 2003.12.11 585
【답변】 배우자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대상여부 2003.12.11 587
단협이 정한 정년 연장자의 호봉 승급과 계약직의 호봉 2003.12.11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4110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