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시 불법파견요소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재경부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모델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단 불법파견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련지요?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및 퇴직금 | 2007.08.27 | 679 |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및 퇴직금(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2007.08.28 | 1935 | ||
퇴직금에 관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 2007.08.27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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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년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 2007.08.27 | 1352 | ||
☞개정법에 따른 년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1년미만자 연차휴가 부... | 2007.08.28 | 1459 | ||
당직제도 폐지 및 직원의 야간업무 발생 | 2007.08.27 | 1237 | ||
☞당직제도 폐지 및 직원의 야간업무 발생(연장근로의 제한) | 2007.08.28 | 798 |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 2007.08.27 | 1259 |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자성 인정여부) | 2007.08.28 | 1140 |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07.08.27 | 651 |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타인이름으로 고용보... | 2007.08.29 | 1290 | ||
주휴일 부여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2007.08.27 | 585 | ||
☞주휴일 부여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주의 전부를 휴가로 사... | 2007.08.29 | 703 | ||
재질문-주5일제에서 중복휴일 및 임금처리 | 2007.08.27 | 686 | ||
[질문] 1임금지급시기에 대해서요. | 2007.08.27 | 969 | ||
☞[질문] 1임금지급시기에 대해서요.(사직서 미수리시 효력발생시기) | 2007.08.27 | 1632 | ||
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포함 적격 여부 | 2007.08.27 | 974 | ||
☞월급여에 시간외수당 포함 적격 여부(시간외수당 역산법) | 2007.08.27 | 1723 | ||
실업급와 연봉계약에 관한 질문요~ | 2007.08.27 |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