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실질적인 사용자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일산업과 (주)일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최초 입사시부터 (주)일해로 임금명세서를 받았다면 (주)일해를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및 임금 지급의 주체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일산업이 명칭만 있을 뿐 실제 관리 감독 및 임금 지급이 (주)일해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업주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승계가 아닌 최초 입사시부터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또는 용역회사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부산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송민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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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는 외국인노동자로 2005년 8월 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2008년 4월까지 성일산업에서 일을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주)일해로 업체이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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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노가 가지고 있는 월급명세서는 처음부터 (주)일해로 되어있습니다.
>(주)일해로 업체이전 이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관리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노는 (주)일해와 성일산업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해에 전화했을 때 성일산업은 (주)일해의 외주업체였고 직원 관리는 (주)일해에서 했다고 담당직원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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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일산업에서 리노의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액이 170만원정도 됩니다. (주)일해 담당직원은 리노 뿐만이 아니라 성일산업으로 되어있던 직원 10여명의
>국민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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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주)일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만 회사는 성일산업이 문을 닫았으므로 책임질수 없으며 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를 보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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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의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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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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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숙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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