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분쟁을 심판,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이다.
노동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노동위원회가 맡고 있는 분쟁 해결 기능은 노동쟁의,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분쟁 분야와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쟁의 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수준 등 결정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결정과 심판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부당해고 사건 등에 대한 심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에 대한 심판
비정규직과 남녀 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과 성차별의 시정 신청에 대한 시정명령
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관련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