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 휴일·휴가 |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 2010.01.16 | 2218 |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 2010.01.15 | 2054 | |
| 해고·징계 |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 2010.01.15 | 1698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 2010.01.15 | 26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 2010.01.15 | 3678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 1 | 2010.01.15 | 168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1.15 | 1965 | |
| 기타 |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 2010.01.14 | 12595 | |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0.01.14 | 2867 | |
| 기타 | 0 1 | 2010.01.14 | 2816 |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 사용 문의 1 | 2010.01.14 | 3652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4 | 3338 | |
| 휴일·휴가 | 주휴일문의 1 | 2010.01.14 | 2160 |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로 인한 올해 연가일수 1 | 2010.01.14 | 25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출시 기준되는 기본급 1 | 2010.01.14 | 31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0.01.14 | 2100 | |
| 임금·퇴직금 | 호봉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1.14 | 3391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에 관한건 2 | 2010.01.14 | 4245 | |
| 휴일·휴가 | 연차 시행 1년차 그동안의 연차는...? 1 | 2010.01.13 | 2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