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 2010.02.17 | 5370 |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일 근무 후 퇴사한 사원에게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1 | 2010.02.17 | 59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0.02.17 | 2018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서요... 1 | 2010.02.17 | 181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 2010.02.16 | 1288 | |
| 비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잇는 근로계약 1 | 2010.02.16 | 1667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 2010.02.16 | 5176 |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 2010.02.16 | 1660 | |
| 휴일·휴가 |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 2010.02.16 | 2340 | |
| 노동조합 | 선거권 1 | 2010.02.15 | 2320 |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 2010.02.15 | 1941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2.15 | 1806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 2010.02.14 | 1497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 2010.02.13 | 26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 1 | 2010.02.12 | 1437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 1 | 2010.02.12 | 1419 | |
| 휴일·휴가 | 아래 (계약직→무기계약)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02.12 | 1436 | |
| 휴일·휴가 | 계약직→무기계약 1 | 2010.02.12 | 182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퇴직금계산시평균임금산정 1 | 2010.02.12 | 183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1 | 2010.02.12 | 1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연말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회사의 재직기간 비율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동결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한 합의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등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급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조가 회사에 일임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합리적 기준(회사에 대한 기여도 또는 재지기간에 비례한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