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구 파산)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2006.12. 회생절차 인가)
회사의 사정상 인원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1. 퇴직위로금 지급시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이경우도 근로소득입니까??
2-1 퇴직위로금 지급시 근로자외 합의하에 분할지급하고자 하는데..
(ex 12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2. 만약에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면 세금(소득세외, 4대보험등)은 어찌 처리해야 합니까???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 1 | 2010.03.26 | 887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3.26 | 1246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03.26 | 2115 | |
| 임금·퇴직금 | 근무한지10년지났는데 처음으로 근로계악서를 1 | 2010.03.26 | 3145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신청후 수령하지 못한 퇴직금 재정산 1 | 2010.03.26 | 192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0.03.26 | 2065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10.03.26 | 4296 | |
| 기타 |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 2010.03.26 | 3153 | |
| 근로계약 | 어떻게 할까요 ... 1 | 2010.03.26 | 2776 | |
| 기타 | 기업의 직원 정보 보호 1 | 2010.03.26 | 1522 | |
| 고용보험 | 미가입 벌금으로 인해서.....! 2 | 2010.03.25 | 3216 | |
| 임금·퇴직금 | 상병보상연금2 1 | 2010.03.25 | 2507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1 | 2010.03.25 | 11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3.25 | 1074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1 | 2010.03.25 | 2054 | |
| 기타 | 직무권한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1 | 2010.03.25 | 460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 2010.03.25 | 2034 | |
| 기타 | 입사확정후.. 1 | 2010.03.25 | 1119 | |
| 고용보험 | 확정보험료 신고시 1 | 2010.03.25 | 2117 | |
| 기타 | 단협학자금에대한지급건 1 | 2010.03.25 | 1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은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경향이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퇴직소득에 비하여 세금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시 4대보험은 재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 납부는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 국세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