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아들이 취업을 위해 지난 달(2010년 4월)에 IT 업체인 A사와 B사에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B사에서 합격통지사가 온 반면에 A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므로, 급한 마음에 할 수 없이 B사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사원(6개월 예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포기하고 있던 A사에서 합격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보다 사회적 인지도나 보수면에서 월등히 나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A사로 옮길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B사에 취업할 때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을 1년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A사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종업체 취업제한은 회사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아들의 경우에도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6 | 3502 |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 2012.11.17 | 3502 | |
|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 1999.10.22 | 3502 | ||
| 임금·퇴직금 | 내용확인안하고 사인한 근로계약서..(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도) | 2006.07.15 | 350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502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 2017.08.09 | 350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DC형 1 | 2014.05.30 | 3501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 2010.04.02 | 3501 | |
| ☞초과 근무 수당의 법적 성질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 | 2008.10.21 | 350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만료 기간 이후 회사에 출근안해도... 1 | 2011.02.01 | 3500 | |
| ☞무급휴가시 급여공제기준 | 2004.01.29 | 3500 | ||
| 기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질의...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 2009.05.18 | 3500 |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2.12.12 | 34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 2020.03.12 | 3498 |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97 | |
|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999.10.12 | 3497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 2013.09.16 | 3497 | |
| ☞비권고성 명예퇴직이 무슨말인가요?????????? | 2004.08.18 | 3497 | ||
| 출산휴가시 급여(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08.08.28 | 3497 | ||
| ☞실직. 고용보험도 없네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005.12.01 | 34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영업비밀'은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비밀보호 조치를 강구한 것을 말하며 누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할 수 있는 영업내용은 보호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습과정 중에 있다면 회사의 단순한 사업내용 이외에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전직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전직금지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제한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 역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취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통례이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등 정상적 퇴직절차를 밟는다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퇴직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 퇴직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사가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