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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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상시5인 근무) 1 | 2010.05.18 | 1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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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 2010.05.19 | 5104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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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8976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