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 |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0.05.24 | 353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5.24 | 2083 | |
| 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5.22 | 3020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10 |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0.05.20 | 22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5.20 | 18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 2010.05.20 | 4210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 2010.05.20 | 246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10.05.20 | 3803 | |
| » | 휴일·휴가 |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 2010.05.19 | 2743 |
| 해고·징계 | 유해고사유유 1 | 2010.05.19 | 1914 |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792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과 대표가 다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가요? 1 | 2010.05.19 | 23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8976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