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에 있어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의 인건비는 '200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이 가이드 라인에 '수당 가이드 라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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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족수당 │ 전종사자    │         정액 20                 │ 부양가족의수는 4인이내          │  

│        (신설)       │                     │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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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처럼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을 참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에 대한 공무원 기준(부양가족의 수)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 (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개정 1986.12.31, 1987.12.31, 1999.1.21, 2000.1.28, 2005.1.7, 2007.1.12, 2008.1.11, 2008.9.10>

가이드 라인과 공무원 기준이 상기와 같다면, 우리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①인건비

 

가이드 라인의 부양가족수 4인은 그 공무원 기준보다 우선하여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

 

 

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은 4인까지인지 아니면, ②인건비 가이드라인에 4인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기준에 의거 자녀로 인한 부양 가족의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

 

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그 판단을 가려주시거나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로는 우선 '200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수당

 

에 있어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에 부양가족의 수는4인이내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그

 

 

외 부양가족의  범위라던지 연령등 그 세부적인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하

 

여 ①번을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 받은 직원 분중에 한분이 기존에 배우

 

자 1명, 자녀 3명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아오다가 금번 출산으로 자녀수가 4명으로 늘어나 ②

 

번으로 해석하여 저에게 문의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