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맺는바 계약기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않을시에는 계약종료로서 그직을 아무런 조치없이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합당한 이유없이도 자동계약 종료로서 받아들여애하는지요
| 임금·퇴직금 |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 2010.10.11 | 3656 |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 2010.10.07 | 3074 | |
| 기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 2010.10.06 | 858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 2010.10.04 | 5007 |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2 | 2010.09.28 | 3015 | |
| 해고·징계 |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 2010.09.18 | 3958 | |
| 기타 |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0.09.14 | 5775 | |
| 임금·퇴직금 |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09.10 | 5629 |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 2010.09.10 | 10349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 2010.09.10 | 5880 |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 산업재해 | 근로4년차 1 | 2010.09.09 | 1880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9 | |
| 근로계약 |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 2010.09.03 | 822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1003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0.08.24 | 4879 | |
| 임금·퇴직금 |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8.11 | 4847 |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7.26 | 8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자동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해고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인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의제가 적용되므로 회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