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99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생하며 이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종전 월차휴가처럼 1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입사후 1년이 지난싯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가 없다'는 의미가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변한 의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특정근로일 대체사용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부여할 연차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회사가 그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것인지 여부,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쉬는 날이 '근로일'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다른 휴가일 또는 휴일에 대체하여 쉬도록 한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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