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소급적용과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 단협중
제0장 임금
00조 (임금인상) :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지연될 때는 4월 급여기산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00장 부칙
00조 (협약의기간) :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012년 3월 31까
지 로한다.
위와 같이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단체협약 내용 중 의료비 지원, 포상 금반지 지원등 복지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7월2일에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급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이 4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쌍방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 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8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30 |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9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33 |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 2010.08.02 | 1516 |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제에 관해 1 | 2010.08.02 | 2338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 2010.08.01 | 2482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 2010.07.31 | 1812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 2010.07.31 | 4373 |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 2010.07.31 | 49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 2010.07.30 | 1474 |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9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1 | 2010.07.30 | 30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원칙상 단체협약을 개정한 날부터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소급적용을 정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상으로는 단체협약의 개정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2010.7월 개정된 단체협약에 대해 2010.4.급여일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의료비와 포상 금반지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어야 소급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