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상에 노,사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조합대표자의 체결권한과의 충돌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91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4 |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 2010.08.04 | 2704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10.08.03 | 1518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인턴시기 증가 1 | 2010.08.03 | 155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 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8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28 |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4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00 |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 2010.08.02 | 1516 |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상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단체협약으로 교섭위원의 연명을 의무화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들의 연명은 단체협약 체결의 진정성립을 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며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아도 노조대표자가 대표작성한 임금협약은 유효하다 ( 1993.06.28, 부산지법 93카합 59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