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0.08.27 09:51

년차계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입사일 1998년 2월 3일 입사

시행일 2010년 9월 1일

년차 발생수를 알고 싶습니다.

시행일이 9월 1일 인데

98년 2월 3일 입사에서 2010년 2월 3일 받은년차에 22개는 어떻게 하며

9월 1일 부터는 몇개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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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즉,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가는 2008.7.1.로 강제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또는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더라고 그 법률적용시기를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찌된 사정으로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개정연차휴가제도)의 적용시기를 2010.9.1.로 미루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법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 저희 상담소에서 법 적용기준이 아닌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8.7.1.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고용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에 1998.2.3.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8.2.3~1999.2.2.기간에 대해 1999.2.3.~2000.2.2.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0.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999.2.3~2000.2.2.기간에 대해 2000.2.3.~2001.2.2.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1.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0.2.3~2001.2.2.기간에 대해 2001.2.3.~2002.2.2.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2.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1.2.3~2002.2.2.기간에 대해 2002.2.3.~2003.2.2.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2.2.3~2003.2.2.기간에 대해 2003.2.3.~2004.2.2.까지 1년간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3.2.3~2004.2.2.기간에 대해 2004.2.3.~2005.2.2.까지 1년간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4.2.3~2005.2.2.기간에 대해 2005.2.3.~2006.2.2.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5.2.3~2006.2.2.기간에 대해 2006.2.3.~2007.2.2.까지 1년간 17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6.2.3~2007.2.2.기간에 대해 2007.2.3.~2008.2.2.까지 1년간 18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7.2.3~2008.2.2.기간에 대해 2008.2.3.~2009.2.2.까지 1년간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008.2.3~2009.2.2.기간에 대해 2009.2.3.~2010.2.2.까지 1년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0일(1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9.2.3~2010.2.2.기간에 대해 2010.2.3.~2011.2.2.까지 1년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0일(1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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