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2010년 3월에 만60세가넘은 직원을 채용하며 2010년11월말일 까지촉탁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민과의 불화가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근로 계약만기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 2010.10.30 | 1932 |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 2010.10.30 | 3364 | |
| 임금·퇴직금 | 상의드립니다. 1 | 2010.10.30 | 1417 | |
| 산업재해 | 장해 급여 청구시.. 1 | 2010.10.29 | 2979 |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 2010.10.29 | 3242 | |
| 비정규직 |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 2010.10.29 | 2998 | |
| 기타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항소한경우 가집행 가능한지요 1 | 2010.10.29 | 3567 | |
| 임금·퇴직금 | 도산인정에 필요한 양도양수 문제 1 | 2010.10.28 | 1540 |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 2010.10.28 | 9964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 2010.10.28 | 4378 | |
| 여성 |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 2010.10.28 | 2067 | |
|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75 |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1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총액? 보수총액 1 | 2010.10.27 | 18834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 2010.10.27 | 903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31 |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10.27 | 5981 |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1 | 2010.10.27 | 5372 | |
| 노동조합 |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0.10.27 | 17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 2010.10.27 | 2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형태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기간 도래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료일인 11월까지 근로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